전력수급기본계획 12차 — 7차 토론회 주제는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였습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일곱 번째까지 왔습니다. 7차 주제는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이고, 자리는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였어요. 폐지 시점도 대상 발전소도 발표문에는 없고, 8월 26일 6차에서 공개된다고 했던 재생에너지 원별 잠정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발표로 정부안 확정이 10월에서 12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처음 씀 · 2026년 10월 3일에 고침
그동안 있었던 일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의 역할을 두고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힘. 제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 시점이 당초 10월에서 12월 이후로 늦춰지고, 12월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 기관 원문은 열지 못하고 언론 보도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브리핑 · 언론 보도)
- 제7차 토론회 자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주제는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 법은 지난 3월 제정된 것이고, 5년 주기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연내 촉진위원회 구성·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이 이날부터 효력을 가짐.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부처도 주기도 다른 별개 계획 (과기정통부·정책브리핑)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7차 토론회 개최 계획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 사전접수 시작일(9월 14일)이 처음 명시되고, 접수 창구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로 바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제6차 토론회.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강당,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전망 잠정안 공개 예정으로 예고됐고, 9월 9일 발표문 각주가 「'26.8.26., 재생e 보급전망」으로 열린 것으로 적었다. 공개된 값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제4차 토론회 「전기국가 전환」과 제5차 토론회 「전력수요 전망」. 발표문 각주에 두 차례 모두 같은 날짜로 적힘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6차 토론회 개최 계획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재생에너지가 일곱 분야 중 하나로 들어가고,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과 풍력 20MW급 초대형 터빈이 목표로 제시됨 (정부·정책브리핑)
- 제3차 토론회. 주제는 「전력수요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제2차 토론회. 주제는 「재생e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제12차 전기본 제1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주제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공동으로 수립·발표됨 (전력거래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9월 18일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9월 9일 밝혔습니다. 주제는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입니다.
그 자리가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고, 현장 사전접수는 9월 14일 월요일부터였어요.
당일 나온 것 — 21기와 「안보전원」 (2026-10-01 붙임)
이 자리는 열세 날 동안 「당일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 줄로 비어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보도를 맞대어 아래까지 받았습니다.
| 받은 값 | 내용 |
|---|---|
| 발표자 |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 전체 그림 |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를 2040년까지 발전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입니다 |
| 수명 만료분 | 39기는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차서 그대로 폐지됩니다 |
| 조기폐지 대상 | 수명이 남은 21기 · 19.1GW 가 2040년까지의 조기폐지 대상입니다 |
| 끄는 순서 | 21기를 2040년에 한꺼번에 끄면 공급능력이 크게 줄어 2037~2039년에 나눠 끄는 쪽으로 적혔습니다 |
| 안보전원 | 남는 설비 중 최대 10기를 비상 상황용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
「안보전원」은 다시 두 갈래로 적혔습니다. 예비전원형은 석탄과 인력을 일부 남겨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쪽이고, 전략보존형은 최소 인력만 두고 장기 보존하는 쪽입니다. 앞엣것이 보는 상황은 피크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뒤엣것이 보는 상황은 LNG 수급 불안이나 에너지 위기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위 숫자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방안이고, 정부가 확정한 계획이 아닙니다. 토론회의 자리값 자체가 「의견을 받아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쪽이라, 21기와 10기가 그대로 제12차 계획에 들어갈지는 아직 갈리지 않았습니다.
「한 곳뿐이었다」고 적어 둔 그 숫자가 2026년 10월 1일에 닫혔습니다. 27기와 12기는 여러 매체가 같이 적고 있었고, 단계와 설비용량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위 표의 39기와 맞물립니다 — 27 + 12 = 39 입니다.
| 단계 | 언제까지 | 무엇을 | 무엇으로 |
|---|---|---|---|
| 1단계 | 2036년 | 설계수명 30년이 차는 27기 · 13.6GW | LNG 발전으로 대체 |
| 2단계 | 2038년 | 12기 · 6.8GW | 양수발전으로 대체 |
| 3단계 | 2040년 | 수명이 남는 21기 · 19.1GW | 2037~2039년에 나눠 폐지 · 최대 10기는 안보전원 |
그래서 위 표의 「39기는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차서 그대로 폐지된다」는 칸은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39기가 꺼지는 것은 맞고, 그 자리에 LNG 27기와 양수 12기가 들어서는 쪽이에요. 일부 민간 석탄발전을 지역 열 수요를 고려해 LNG 열병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여러 곳이 같이 적었는데, 그 문은 2030년 이후 열 수요가 있는 곳에서 열립니다.
그 21기가 어느 발전소인지 — 지금은 어디에도 없는 값입니다 (2026-10-01 붙임)
앞 판이 「호기 이름을 적은 자리는 받지 못했다」로 남겨 둔 칸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다시 찾아보니 없는 이유가 받아졌어요. 발전소 성능과 계통 기여도를 따져 고르고, 구체적인 대상은 차기 전기본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하는 쪽입니다. 안보전원 10기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 이 칸은 우리가 못 찾은 칸이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칸입니다.
다만 호기 이름이 나온 자리는 있습니다. 그게 21기 목록이 아니라 「대체발전을 어디에 놓느냐」 쪽이에요.
| 끄는 발전소 | 대체 LNG 가 들어서는 곳 |
|---|---|
| 영흥화력 1·2호기 · 인천 | 수도권 |
| 당진화력 5·6호기 · 충남 | 호남권 |
당진 두 기가 호남으로 가는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에 전기와 열을 대는 쪽입니다. 다만 이 넷은 수명이 차는 39기 쪽이고, 조기폐지 21기의 목록은 여전히 없습니다. 충남에서 끄는 석탄 4기의 대체 LNG 가 용인과 호남으로 나뉜다고 적은 자리도 있었는데, 그 넷이 어느 호기인지는 받지 못했어요.
조기폐지 사업자에게 붙는 것도 받았습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에서 우대 점수를 주고, 지역 수용성이 확보된 부지는 소형모듈원전(SMR) 전환을 검토하는 쪽입니다. 안보전원으로 지정한 뒤에도 필요성을 다시 재서 순차 폐지하고, 주기적으로 돌려야 하는 발전기에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적용이 전제로 붙었어요.
발표 자료 원문과 기관 발표문은 이번에도 못 열었습니다. 위 값은 같은 날 보도 여러 건이 공통으로 적은 것만 옮긴 것이고, 발표문에 어떤 단서가 더 붙었는지는 원문이 열려야 갈립니다.
접수 창구는 6차와 달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이 아니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배너였어요. 같은 총괄위원회가 여는 같은 이름의 토론회인데 창구만 옮겨진 셈입니다. 왜 옮겼는지는 두 발표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앞자리인 8월 26일 6차는 지났습니다. 9월 9일 발표문 각주가 6차를 「‘26.8.26., 재생e 보급전망」으로 적어 두었으니 열린 것은 맞는데, 거기서 공개된다고 했던 재생에너지 원별 전망치는 이 발표문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아래 6차 대목은 8월 20일 발표문에 적혀 있던 예고 내용이고, 값이 확인되면 그때 이어 적습니다.
7차 자리에 걸린 것 — 석탄발전을 언제 끄나
| 항목 | 발표문에 적힌 것 |
|---|---|
| 날짜 | 2026년 9월 18일 |
| 장소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서울 영등포구 소재) |
| 주제 |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
| 온라인 생중계 |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현장 참석과 병행) |
| 현장 사전접수 | 9월 14일(월)부터 · 붙임 QR코드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배너 |
| 좌석 | 한정 · 사전신청자만 입장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론회에서 무엇을 보는지도 발표문이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 동향과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에 적합한 폐지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왜 지금 올라왔는지에는 두 갈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고려한 석탄발전 폐지 경로를 논의하겠다는 문장입니다. 끄는 쪽과 늘어나는 쪽을 한 자리에 올려놓은 셈이에요.
폐지 시점이나 대상 발전소는 이 발표문에 없습니다. 제목의 「2040년」은 토론회 주제에 붙은 해이고, 어느 발전소를 몇 년에 끄는지를 적은 표는 실려 있지 않아요. 그걸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발표문이 스스로 적었습니다.
온라인은 신청이 없었고, 현장만 사전접수였습니다
참여하는 길이 둘로 갈렸는데, 미리 해 둘 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발표문에 적힌 것만 갈라 놓으면 이렇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 현장 참석 | |
|---|---|---|
| 언제 |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 9월 18일 (시작 시각은 발표문에 없음) |
| 미리 할 일 | 없음 —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 9월 14일(월)부터 사전접수 |
| 어디로 접수 | 해당 없음 | 붙임 QR코드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배너 |
| 걸린 조건 | 없음 | 좌석 한정 · 사전신청자만 입장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생중계 주소는 이번에도 발표문에 없었습니다. 6차 때와 같아요.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전력거래소 쪽을 한 번 열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8차 일정은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무엇인지부터
발표문은 「전기본」이라는 줄임말만 쓰고 계획이 무엇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정의는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개요에 한 문장으로 있어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 발전설비계획, 수요관리계획, 송변전설비계획, 신재생설비계획 등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며, 경기변동과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예측 오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갈래가 한 문장에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쓸지를 재는 수요예측, 그 수요를 무엇으로 댈지 정하는 발전설비계획, 수요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계획,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변전설비계획, 그리고 신재생설비계획이에요. 8월 26일 토론회에 걸린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그중 마지막 갈래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같은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정부의 장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수요예측모형 개발 등 정부지원업무를 담당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계획이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도 같은 자료에 한 줄 있어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발전 쪽의 경쟁환경을 지향한 자율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발전소를 한 곳이 다 짓던 시절이 아니게 되면서 누가 언제 얼마를 지을지를 모아 놓을 자리가 필요해졌다는 이야기로 읽혀요.
그래서 이 계획에는 여유분을 두는 개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으로 전기가 항시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예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그 예비력을 얼마로 잡느냐가 곧 설비를 얼마나 짓느냐로 이어집니다.
이 계획을 세우라고 적은 법은 어디인가
발표문에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조문 번호는 이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공통으로 달고 있었어요. 「전기사업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검색 각도를 두 번 다르게 잡았는데 같은 두 조문이 돌아왔어요.
| 그 조문이 정해 둔 것 | 값 |
|---|---|
| 세우는 주기 | 2년 |
| 내다보는 기간 | 15년 |
| 담는 것 | 전력 수요 전망, 그 수요를 댈 발전설비와 송전망 확충 계획 |
| 제12차의 계획기간 | 2026~2040년 |
주기가 2년이라는 값은 날짜 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11차가 2025년 2월에 나왔으니 다음 차례가 돌아오는 자리는 2027년 2월 즈음이에요. 그런데 12차 정부안 확정이 2026년 12월 이후로 미뤄졌으니(아래 9월 22일 대목), 12차가 굳는 자리와 13차를 시작해야 하는 자리가 두 달 남짓으로 붙습니다. 일정이 밀렸다는 말이 독자 쪽에서 무슨 뜻인지가 이 두 날짜 사이에 들어 있어요.
확정까지 남은 칸도 같은 자료들이 같은 순서로 적어 뒀습니다. 전문가 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실무안을 만들고, 그 뒤로 전략환경영향평가 → 관계부처 협의 → 공청회 →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문서가 세고 있는 대국민 정책토론회 일곱 번은 그 줄의 맨 앞, 실무안을 만드는 자리예요. 일곱 번을 했는데도 여섯 칸 가운데 첫 칸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셈입니다. 「12월 이후」라는 말이 왜 그렇게 넓게 벌어져 있는지가 여기서 읽혀요.
조문 원문은 이번에도 못 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책브리핑이 이 문서를 쓰는 경로로 열리지 않아, 조문 번호와 주기·기간·절차 여섯 칸은 검색 결과 요약에서 두 번 같은 값으로 받은 것까지입니다. 조문 안에 「2년」과 「15년」이 각각 어느 항에 적혀 있는지는 원문이 열려야 가릅니다.
12차라는 것은 앞에 열한 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력거래소 자료실에 제1차부터 제11차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제1차부터 제5차까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한 번 바뀐 셈이에요.
가장 최근 것인 제11차는 2025년 2월에 수립·발표됐습니다. 지금 만드는 12차의 첫 토론회가 2025년 12월 30일이었으니, 11차가 나오고 열 달쯤 뒤에 다음 계획 작업이 시작된 셈이에요.
11차가 무엇을 겨눴는지도 전력거래소 설명에 적혀 있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성,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설비의 적정설비규모와 전원구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방안까지를 담아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계획이라는 문장이에요. 「전원구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어느 발전원을 얼마씩 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2차에서 8월 26일에 공개한다고 한 재생에너지 원별 전망이 바로 그 전원구성의 한 갈래고요.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전력거래소 설명에는 11차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립했다고 적혀 있는데, 12차 발표문을 낸 곳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두 자료 어디에도 그 경위가 없어서 이 문서는 그 자리를 빈칸으로 두고 있었어요. 2026년 10월 1일에 그 칸이 닫혔습니다.
부처가 달라진 이유 — 계획이 아니라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2026-10-01 붙임)
빈칸의 모양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12차를 다른 부처가 맡았다」가 아니라 그 부처가 새로 생겼고, 에너지 업무가 거기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12차 전기본 자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정부조직 쪽 자료에 있었던 겁니다.
| 언제 | 무슨 일 |
|---|---|
| 2025년 9월 26일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2025년 9월 30일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국무회의 의결 |
| 2025년 10월 1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제 제정령이 같은 날 공포·즉시 시행 |
넘어간 것이 무엇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한 부처로 합친 꼴이고, 그래서 차관이 둘입니다. 1차관이 물관리·대기·자원순환 같은 옛 환경부 업무를, 2차관이 산업부에서 넘어온 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탄소중립을 맡는 쪽이에요. 조직은 2차관·4실·4국·14관·63과로 짜였습니다.
이 날짜를 11차와 겹쳐 놓으면 자리가 선명해집니다. 제11차는 2025년 2월, 부처가 바뀌기 여덟 달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12차의 첫 토론회는 2025년 12월 30일이고, 그때는 이미 새 부처가 두 달째 일하고 있었어요. 즉 12차는 처음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획이고, 중간에 손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읽는 분께 걸리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전기사업법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로 적어 둔 부처 이름과, 지금 발표문을 내는 부처 이름이 같은지는 조문 원문을 열어야 갈립니다. 그 조문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아직 열지 못한 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8월 26일 자리에 걸린 것은 「잠정안」이었습니다
발표문이 공개 대상으로 적은 것은 하나입니다. 총괄위원회와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산출된 2040년까지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전망 잠정안이에요.
「원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한 덩어리로 얼마라고 잡는 게 아니라, 태양광은 얼마 풍력은 얼마 하는 식으로 갈라 놓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발표문에는 그 값이 없었고, 아래가 토론회 당일 보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잠정안의 숫자 (2026-10-01 붙임)
이 문서가 서른여섯 날 동안 「잠정안의 숫자를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다」로 비워 둔 자리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당일 보도를 맞대어 아래 칸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 연도 | 재생에너지 전체 | 사업용 태양광 |
|---|---|---|
| 2030년 | 100GW | 86.7GW |
| 2035년 | 163GW | 122.2GW |
| 2040년 | 220GW | 155.3GW |
여러 보도가 같이 적은 문장은 「2040년까지 220GW · 15년간 6배」입니다. 2040년 몫에서 태양광이 155GW, 풍력이 61GW로 적힌 것도 제목마다 되풀이됐어요. 2030년까지 늘어나는 설비의 89.3%를 사업용 태양광이 맡는다는 셈도 함께 나왔습니다.
풍력 안쪽 갈래는 2026년 10월 1일에 갈렸습니다. 보도가 다퉜던 게 아니라 같은 표의 다른 연도였어요.
| 연도 | 육상풍력 | 해상풍력 |
|---|---|---|
| 2030년 | 6GW | 3.1GW |
| 2035년 | 12GW | 25GW |
| 2040년 | 16GW | 45GW |
앞 판이 「한 갈래는 45GW, 다른 갈래는 25GW」로 적어 둔 것은 2040년 값과 2035년 값이었습니다. 2035년 해상풍력을 3GW 와 25GW 로 갈렸다고 적은 자리도 같은 모양이에요 — 3.1GW 는 2030년 값입니다. 2040년 몫만 더하면 16 + 45 = 61GW 라, 제목마다 되풀이된 풍력 61GW 와 맞물립니다.
소수점 한 자리는 아직 갈립니다. 육상풍력을 2030년 6.1GW · 2040년 15.5GW 로 적은 판이 있고, 그 값으로 더하면 60.5GW 가 돼요. 61GW 쪽과 맞물리는 것은 16GW 입니다.
해상풍력이 45GW 까지 가는 길도 같은 자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로는 매년 4GW 씩 준공한다는 구상입니다. 2036년부터 2040년까지 다섯 해에 4GW 씩이면 20GW 라, 2035년 25GW 에 더해 45GW 가 되는 셈이에요.
「기타 발전원 4GW」를 적은 자리도 한 곳 있었습니다.
원별 갈래가 몇인지도 이 셈으로 좁혀집니다 —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에 「기타」가 붙은 모양입니다. 다만 발표 자료 원문은 이번에도 못 열었고, 위 숫자는 모두 당일 보도에서 공통으로 나온 것까지입니다.
「잠정안」이라는 표현도 발표문이 그대로 쓴 말입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논의에 부치는 안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발표문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이어 적었습니다.
6차는 언제 어디서 연다고 했었나
| 항목 | 6차 발표문에 적힌 것 |
|---|---|
| 날짜 | 2026년 8월 26일 |
| 장소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강당 (서울 영등포구 소재) |
| 주제 |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
| 여는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
| 온라인 생중계 |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
| 현장 참석 | 붙임 QR코드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사전접수 |
현장 참석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좌석이 한정돼 사전신청자만 입장할 수 있고, 사전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접수를 언제부터 받는지, 언제 닫는지는 이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온라인 쪽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발표문은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적었어요. 생중계 주소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접수도 생중계도 이미 지난 날짜의 일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 앞의 여섯 번은 무엇이었나
발표문 각주에 앞선 차례의 날짜와 주제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각주가 두 발표문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두 줄이에요.
| 차수 | 날짜 | 주제 |
|---|---|---|
| 1차 | 2025년 12월 30일 |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
| 2차 | 2026년 1월 7일 | 재생e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 |
| 3차 | 2026년 4월 22일 | 전력수요 전망 |
| 4차 | 2026년 8월 20일 | 전기국가 전환 |
| 5차 | 2026년 8월 20일 | 전력수요 전망 |
| 6차 | 2026년 8월 26일 |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
| 7차 | 2026년 9월 18일 |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
여기서 눈에 걸리는 게 둘입니다.
4차와 5차가 같은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9월 9일 발표문의 각주도 둘을 그대로 8월 20일로 적었어요. 한쪽의 오기였다면 고쳐졌을 자리인데 두 번 같이 적혔으니 같은 날 두 차례를 연 쪽으로 기웁니다. 다만 그렇다고 밝힌 문장은 어느 발표문에도 없어서, 이 문서는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그 8월 20일은 6차 보도참고자료가 배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3차와 5차의 주제가 「전력수요 전망」으로 같습니다. 4월에 한 번 다루고 8월에 다시 다뤘다는 뜻인데, 왜 같은 주제를 두 번 올렸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획에서 수요 전망이 차지하는 무게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 짐작이지 발표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날짜 사이를 세어 보면
각주의 날짜를 그대로 빼 보면 간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 사이 | 걸린 날 |
|---|---|
| 1차 → 2차 | 8일 |
| 2차 → 3차 | 105일 |
| 3차 → 4차 | 120일 |
| 4차 → 5차 | 같은 날 |
| 5차 → 6차 | 6일 |
| 6차 → 7차 | 23일 |
앞의 세 차례는 여덟 달에 걸쳐 있고, 4·5·6차는 엿새 안에 몰려 있습니다. 8월 20일에 둘, 8월 26일에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7차까지 다시 23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간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여기가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고, 8월 말에 몰렸던 자리가 9월에도 이어졌다는 것까지는 날짜로 확인됩니다.
이 토론회는 절차의 어느 칸일까
전력거래소가 정리해 둔 수립절차를 보면 계획 하나가 확정되기까지 밟는 칸이 나옵니다.
| 순서 | 전력거래소가 적은 단계 |
|---|---|
| 1 | 직전 계획 평가 · 기본방향 · 장기전망 · 설비계획 |
| 2 | 초안 공개 (언론 브리핑) |
| 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관계부처 협의 |
| 4 | 공청회 및 국회 상임위 보고 |
| 5 |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
수요를 재는 쪽은 그 앞에 따로 네 칸이 있습니다. 입력전제 전망(GDP·산업구조)에서 시작해 기준수요 전망,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 목표수요 전망 순서예요.
그런데 「대국민 정책토론회」라는 칸은 이 절차도에 없습니다. 8월 26일 자리가 초안 공개 앞인지 뒤인지, 공청회와는 어떻게 다른지 두 자료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확정 및 공고가 마지막 칸이라는 것까지가 지금 확인되는 전부입니다.

「총괄위원회」가 어떤 자리인지도 여기 있습니다
발표문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위원장 장길수)」라고만 적고 지나간 그 이름이 전력거래소 절차 설명에 다시 나옵니다. 위원회가 다섯 갈래예요.
| 위원회 | 맡는 것 |
|---|---|
| 총괄위원회 | 안건 총괄조정 · 주요 정책사항 검토 |
| 수요계획 소위원회 | 장기 수요전망 · 수요관리 계획 |
| 설비계획 소위원회 | 공급신뢰도 · 전력정책 · 재생에너지 · 전력망 검토 |
| 전력시장 소위원회 | 전력시장 개편방안 검토 |
| 제주수급 소위원회 | 제주지역 수요·공급 대책 검토 |
8월 26일 주제인 재생에너지는 설비계획 소위원회가 보는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발표문이 잠정안을 「총괄위원회 및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산출된」 값이라고 표현한 것과 맞물리는 자리예요. 다만 이 위원회 구성은 11차 계획을 설명하면서 적힌 것이고, 12차의 소위원회가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재생에너지 전망을 따로 여나
발표문이 든 이유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 쪽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최근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요구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무탄소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세 갈래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수출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RE100 요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그리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셋 다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이고, 그중 둘은 그냥 전기가 아니라 무탄소 전기를 요구받는 쪽이에요.
발표문은 재생에너지를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수단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자료가 말한 배경의 전부입니다.

「적기에」라는 말이 이 자료의 숙제입니다
발표문에서 한 번 더 읽어볼 만한 대목은 잠정안을 만든 방식입니다.
이번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정교한 전망 모형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다는 것은, 전망치를 세우는 일과 그 전망치가 실제로 지어지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자료가 의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어떤 정책적 수단인지, 어떤 전망 모형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8월 26일 자리에 함께 놓였는지도 발표문에 없습니다.
같은 정부가 8월에 내놓은 기술 목표
전기본 자체는 아니지만, 8월 12일에 발표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추진 방안에 재생에너지가 일곱 분야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8월 26일에 나올 보급 전망이 어떤 기술을 전제로 잡히는지 옆에 놓고 볼 만해요.
| 분야 | 발표문에 적힌 목표 |
|---|---|
| 태양광 |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 촉진 ·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개발 |
| 풍력 | 20MW급을 넘는 초대형 터빈과 부유식 핵심기술 확보 |
| 수소 | 50~100MW급 대규모 수전해 실증으로 청정수소 공급 |
| 경수형 SMR | 2035년 상용화 |
| 비경수형 SMR | 2030년대 건설 착수 |
| 핵융합 |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건설 · 2040년대 상용 전력공급 목표 |
이 자료에서 쓴 표현이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청정전력 확대」입니다. 4차 토론회 주제로 적힌 「전기국가 전환」과 같은 말이에요. 두 자료를 잇는 낱말이 하나 나온 셈인데, 둘이 같은 계획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어느 발표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빠지느냐는 물음도 여기서 갈립니다. 2차 토론회 주제가 「재생e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었고 8월 12일 발표에는 소형모듈원자로 목표가 연도까지 붙어 있어요. 어느 쪽이 얼마인지는 아직 아무 자료에도 없습니다.
9월 11일에 SMR 쪽에만 법이 붙었습니다
위 표의 「2035년 상용화」는 8월 12일까지는 발표문에 적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2026년 9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법 자체는 지난 3월에 제정된 것이고, 이날 시행령까지 갖춰져 효력이 생겼습니다. 발표문에 적힌 것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시행령이 정한 것 | 내용 |
|---|---|
| 기본계획 |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 |
| 점검 |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계획 실적은 다음 해 계획에 반영 |
| 촉진위원회 |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 ·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
| 연구개발특구 |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마련. 인력·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기업이 있고 지자체와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이 대상 |
| 사업화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근거 마련. 비경수형은 특수목적법인(SPC) 육성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을 하나 갈라 둘게요. 이 법이 말하는 「기본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가 세우는 연구·개발·실증 쪽 계획이고, 이 문서가 다루는 전기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총괄위원회가 세우는 수급 계획이에요. 부처도 주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에 굳어진 것은 SMR을 개발하는 일정 쪽이고, 그 SMR이 2040년 전원 구성에서 몇 기가와트를 맡느냐는 여전히 전기본이 정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7대 SEED에 적힌 여섯 줄 중 SMR 한 줄만 법과 시행령, 5년 주기 계획, 부처 간 위원회를 갖게 됐어요. 태양광·풍력·수소·핵융합은 8월 12일 발표문 수준 그대로입니다. 이 문서를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9월 18일 토론회 주제가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이라는 점을 같이 놓고 보실 만해요. 빠지는 쪽 일정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채우는 쪽 기술 중 하나만 법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내년 일정도 발표문에 한 줄 있습니다. 7대 SEED 프로젝트와 이어서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한다고 적었어요. 상세설계는 건설이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전기요금은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발표문에는 요금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뤄지는 것은 2040년까지의 보급 전망과 그 실현 방안이에요.
지금 내는 요금의 실제 값은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주택용 누진 요율을 포함한 값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실려 있고, 전력이 실제로 거래되는 자리는 전력거래소입니다. 전기본이 이 값들에 어떤 경로로 닿는지는 이번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금 부담 쪽으로 지금 열려 있는 창구를 찾는다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그 자리예요.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으로 안내에 실려 있습니다. 월별이 아니라 한 해치 총액이고,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이에요.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공고됐고,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창구를 운영하는 곳이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8월 26일 토론회의 사전접수처로 발표문이 지목한 그 기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문서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잠정안이 나오면 어디부터 보게 될까
숫자가 나오기 전이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볼 자리가 세 군데예요.
첫째, 원별로 갈렸는지입니다. 발표문이 「태양광, 풍력 등」이라고 적었으니 최소 둘인데, 그 뒤에 무엇이 더 붙는지는 열어 봐야 압니다. 갈래가 많을수록 각 값의 근거를 따로 볼 수 있어요.
둘째, 2040년이라는 시점입니다. 8월 26일에 공개한다고 한 값의 끝점이 2040년이에요. 전력거래소 절차 설명의 수요 쪽 단계가 입력전제 전망(GDP·산업구조)에서 시작하니, 같은 해까지의 수요 전망이 함께 놓이는지가 값을 읽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잠정과 확정 사이에 남은 칸입니다. 전력거래소 절차도의 마지막 네 칸 — 초안 공개, 협의,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보고, 확정 및 공고 — 가운데 어디까지 왔는지가 이 값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그 대응 관계는 아직 어느 자료에도 없어요.
이 토론회가 누구 이야기인가
발표문이 참석 대상을 좁혀 놓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쪽은 두 발표문 모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였어요. 그래도 자료를 읽고 나면 자리가 나뉩니다. 9월 18일 자리를 가장 먼저 들여다볼 쪽, 그리고 6차 잠정안이 공개되면 그 값을 먼저 볼 쪽이 여기입니다.
7차 주제가 석탄발전 쪽으로 옮겨졌으니 자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석탄화력이 있는 지역과 그 발전소에 딸린 일자리입니다. 폐지 경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적혀 있으니 시점이 어디로 잡히는지가 그 지역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 발표문에는 대상 발전소도 연도별 계획도 없습니다.
- 태양광·풍력 설비를 놓을 땅이나 지붕을 가진 쪽 — 원별 잠정안이 그 사업의 크기를 가늠하는 첫 숫자가 됩니다
- RE100 요구를 받는 수출기업 — 발표문이 이름을 직접 든 세 갈래 중 하나입니다
- 데이터센터·반도체 쪽 전력 계약을 다루는 쪽 — 무탄소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고 적힌 그 자리입니다
- 의견을 내고 싶은 일반 국민 — 온라인 참여에 사전접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려는 경우에만 조기 마감이 걸려 있었습니다. 좌석 수는 발표문에 없어요.
9월 22일 — 계획 확정이 연말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문서가 「확정 시점이 없습니다」로 비워 둔 칸에 값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원전의 역할을 두고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그 자리에서 제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 시점이 당초 10월에서 12월 이후로 늦춰진다는 내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 그전까지 알려진 것 | 9월 22일 발표 | |
|---|---|---|
| 정부안 확정 | 10월께 | 12월 이후 |
| 원전 관련 절차 | 1·2차 토론회 주제로만 올라와 있었음 | 약 3개월 공론화 |
| 공론화 방식 | 자료에 없었음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 전문가 공개토론회 · 온라인 의견수렴 |
| 결과물 | 자료에 없었음 | 12월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
공론화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까지는 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묻는 것은 기수나 규모가 아니라 원전의 「역할」이라는 설명이에요. 방식을 숙의형으로 잡은 이유도 함께 나왔습니다 — 제11차 전기본에서 전화·ARS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은 것이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 적어 둔 토론회 일곱 번과 이번 발표는 같은 계획의 다른 칸입니다. 토론회는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번 발표는 그 정부안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8월 26일 6차에서 공개된다고 했던 재생에너지 원별 잠정안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과 나란히 놓으면, 숫자가 굳는 자리가 뒤로 밀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잠정안과 공론화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저희가 연 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권고안을 쓰는 위원회가 몇 명인지 (10월 2일 확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라고만 적어 뒀던 자리에 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이름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입니다.
| 칸 | 발표에 적힌 것 |
|---|---|
| 이름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
| 인원 |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
| 위원을 어디서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조사통계 · 갈등관리 · 에너지 — 분야별 유관기관·단체 추천 |
| 누구를 빼나 |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고른다 |
| 무엇을 재나 | 시민참여단의 숙의 전·후 조사로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
| 결과 | 약 3개월 숙의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 |
읽는 쪽에서 쓸모가 있는 대목은 아래 두 줄입니다. 위원을 「추천」으로 모으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쪽으로 걸러낸다는 것은, 11명 명단이 나오는 순간 그 계획의 방향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는 값이 찬반 비율이 아니라 숙의 전후의 의견 변화라, 첫 조사 결과가 공개돼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숙의형 공론화 자체가 9년 만입니다. 전력·원전 쪽에서 이 방식을 마지막으로 쓴 것은 2017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언론 보도로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원문은 이 문서를 쓰는 경로로 열리지 않아, 장관 브리핑을 옮긴 기사 여러 건이 같은 날짜와 같은 일정을 적은 것을 맞대어 봤어요.
10월 2일 — 그 위원회가 실제로 출범했습니다 (부처 게시판에서 확인)
기사가 아니라 부처 쪽 기록으로 한 칸이 메워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게시판에 2026년 10월 2일 자로 「(참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 부서는 공론화지원단이에요.
| 칸 | 게시판에 적힌 것 |
|---|---|
| 글 제목 | (참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
| 날짜 | 2026년 10월 2일 |
| 작성 부서 | 공론화지원단 |
| 게시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짧은 한 줄이지만 바뀌는 것이 둘입니다. 하나는 9월 22일 발표 때 「구성하겠다」였던 것이 2주 만에 「출범」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회 이름이 기사에 적힌 것과 글자 그대로 같다는 것이에요. 위에 옮겨 둔 이름·인원을 부처 쪽 표기로 한 번 맞대어 본 셈입니다.
다만 저희가 받은 것은 게시판의 제목 줄까지입니다. 본문은 열리지 않아서 위원 11명이 누구인지, 첫 회의가 언제인지, 활동 기한이 며칠까지인지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제목에 없는 것을 짐작해 적지 않았습니다.
부서 이름이 따로 생긴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글을 쓰는 부서가 「에너지정책과」 같은 상설 과가 아니라 공론화지원단이에요. 3개월 숙의를 전담하는 자리를 따로 세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 단의 구성과 존속 기간도 제목 줄에는 없습니다.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읽는 분이 판단할 수 있게, 못 채운 자리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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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의 숫자를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채웠습니다. 2040년 220GW · 태양광 155.3GW · 풍력 61GW 와 연도별 세 칸을 위 절에 옮겼어요.아직 비어 있는 것은 풍력 안쪽 갈래입니다→ 같은 날 늦게 갈렸습니다. 45GW 와 25GW 는 다툰 값이 아니라 2040년과 2035년이었어요. 연도별로 해상풍력 3.1 · 25 · 45GW, 육상풍력 6 · 12 · 16GW 를 위 절에 표로 옮겼습니다. 남은 것은 소수점 한 자리입니다 — 육상풍력을 6.1GW · 15.5GW 로 적은 판이 따로 있어요. 발표 자료 원문은 여전히 못 열었습니다 -
7차 사전접수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시작일(9월 14일)은 이번에 적혔지만 언제 닫는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까지가 발표문에 있는 전부예요. 6차 때는 시작일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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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생중계 주소를 두 발표문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6차는 오후 4시, 7차는 오전 10시라는 시각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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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와 5차가 같은 8월 20일로 적힌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발표문이 같은 날짜를 반복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전부고, 두 토론회의 결과 자료도 열어 보지 못했어요. 2026년 10월 1일에 이 질문으로 다시 찾아봤지만 날짜가 겹친 경위를 적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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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의 석탄발전 폐지 대상과 연도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절반을 채웠습니다. 조기폐지 대상이 수명이 남은 21기 · 19.1GW 이고 2037~2039년에 나눠 끄는 쪽, 최대 10기를 안보전원으로 두는 쪽까지 받았습니다.아직 없는 것은 그 21기가 어느 발전소인지 짚은 목록이에요→ 같은 날 늦게 닫았습니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이었어요 — 성능과 계통 기여도로 고르고 차기 전기본에서 순차 확정하는 쪽입니다. 그 대신 대체발전을 어디에 놓느냐 쪽의 호기 이름 넷(영흥 1·2 · 당진 5·6)과 1~3단계 설비용량을 위 절에 옮겼습니다. 그 넷은 21기가 아니라 수명이 차는 39기 쪽입니다 -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의 7차 접수 배너를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발표문이 지목한 창구까지만 옮겼습니다. 접수 시작일이 9월 14일이니 그 전에는 배너가 없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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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조문의 원문을 아직 못 봤습니다. 조문 번호(전기사업법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주기 2년 · 기간 15년은 이번에 받아 위에 적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문서를 쓰는 경로로 열리지 않아 조문 안의 항 구분까지는 가리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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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기본의 확정일이 여전히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발표로 「12월 이후」까지 좁혀졌고, 2026년 10월 2일에 그 앞 칸이 한 단계 더 들어왔습니다 — 권고안을 쓰는 기구의 이름과 인원(위원장 포함 11명 이내)까지는 위 절에 옮겼어요. 그래도 날짜 자체는 비어 있습니다. 권고안이 12월께 나온 뒤 며칠에 정부안이 확정되는지를 적은 자리가 없고, 위원 11명의 명단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3일에 한 칸이 더 들어왔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게시판에 10월 2일 자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올라와 있어 위원회가 실제로 꾸려진 것까지는 부처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그 글의 본문은 못 열어서 위원 명단·첫 회의 날짜·활동 기한은 그대로 빈칸이고, 「12월 이후」라는 일정 자체는 여전히 언론 보도로만 확인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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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의 접수 공고를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첫 화면 링크 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찾지 못해, 발표문이 지목한 누리집 주소까지만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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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이 원별로 몇 갈래인지도 모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좁혔습니다. 보도에 나온 갈래는 사업용 태양광 · 육상풍력 · 해상풍력이고 「기타 발전원 4GW」를 적은 자리가 한 곳 있었습니다. 「등」 뒤에 무엇이 더 들어가는지는 원문 몫입니다 -
제12차의 소위원회 구성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문서에 옮긴 다섯 갈래는 전력거래소가 제11차를 설명하며 적어 둔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도 12차 소위원회의 이름과 구성을 적은 자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 받은 것은 「총괄위원회 및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산출」이라는 발표문 표현과 같은 꼴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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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만들었는데 12차 발표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닫았습니다. 전기본 자료 안에 없던 것이 당연했어요 — 답은 정부조직 쪽에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이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한 부처로 합쳐졌고, 12차는 그 뒤에 시작된 계획입니다. 날짜와 조직 편제는 위 절에 표로 옮겼어요. 남은 것은 전기사업법 조문이 적어 둔 수립 주체 부처 이름이고, 그건 바로 아래 조문 칸과 같은 자리입니다 -
1차부터 11차까지의 계획 본문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실에 목록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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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토론회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당일 보도로 채웠습니다. 기관의 후속 발표문은 여전히 못 열었고, 위 절의 숫자는 같은 날 보도 여러 건이 공통으로 적은 것까지입니다. 9월 18일 7차의 발표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 발표 자료 원문은 둘 다 아직 비어 있어요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적지는 않았습니다. 8월 26일 토론회에서 나온 잠정안이 확인되면 이 문서에 이어 적겠습니다.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
- (참고)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정책토론회(7차) 개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2026-09-09 게재 · 2026-09-09 확인
- (참고)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정책토론회(6차) 개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2026-08-20 게재 · 2026-08-20 확인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 — 후속 발표가 올라오는 자리 · 2026-09-09 확인
-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 — 정책브리핑 2026-08-12 게재 · 2026-08-20 확인
- 한국전력거래소 — 7차 발표문이 사전접수 창구로 적어 둔 곳 (9월 14일부터) · 2026-09-09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 6차 발표문이 사전접수처로 적어 둔 곳 · 2026-08-20 확인
- 12차 전기본 정부안 12월 이후로 늦어진다…김성환 「원전 공론화 제대로 해야」 — 아주경제 2026-09-22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09-26 확인
- 3개월 원전 공론화 시작…「졸속」 논란 이번엔 넘을까 — 경향신문 2026-09-22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09-26 확인
- 원전 역할 묻는 3개월 공론화…12차 전기본 정부안 연말로 — 환경포커스 2026-09-22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09-26 확인
- 신규 원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으로 결정한다…원전 공론화위 구성 — 머니투데이 2026-09-22 · 정부, 12차 전기본 앞두고 「원전 공론화」 착수… 3개월간 숙의토론 — 메트로서울 2026-09-22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두 판의 결과로 맞댐 · 2026-10-02 확인 — 공론화위원회의 정식 이름(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 위원 추천 분야 다섯(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 인사 · 숙의 전·후 조사로 의견 변화를 재는 방식
- 전력수급기본계획 — 따끈따끈 시사용어 — 단비뉴스 · 근거 조문(전기사업법 제25조·시행령 제12조)과 2년 주기를 적은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태양광 앞세우고 해상풍력 가속 — 아시아투데이 2026-08-26 · 6차 토론회 잠정안의 연도별 값이 적힌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2040년까지 220GW 재생에너지 공급된다” — 에너지데일리 2026-08-26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2040 탈석탄 로드맵 윤곽…석탄 21기 조기폐지·최대 10기 ‘안보전원’ 검토 — 아주경제 2026-09-18 · 7차 토론회 발표 내용이 적힌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2040년 석탄발전 21기 조기폐지 추진…최대 10기 ‘안보전원’ 검토 — 전자신문 2026-09-18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36년까지 석탄발전 27기→LNG로…나머지 양수발전·BESS·SMR 등 전환 활용 — 쿠키뉴스 2026-09-18 · 1~3단계의 기수와 설비용량이 적힌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2038년 석탄발전 39기, 2040년까지 21기 폐지 방안 제시 — 투데이에너지 2026-09-18 · 39기와 21기가 어떻게 갈리는지 적힌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당진 석탄발전 2기, 호남 반도체 공장용 LNG로 탈바꿈한다 — 한국경제 2026-09-18 · 당진 5·6호기가 호남으로 가는 이유가 적힌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석탄 60기 모두 없앤다…그런데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남긴다 — ESG경제 2026-09-18 · 안보전원 두 갈래와 차기 전기본 확정 대목이 적힌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220GW…15년간 6배↑ — 아시아경제 2026-08-26 · 풍력의 연도별 값이 적힌 자리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석탄발전 2040년 전면 퇴출 검토…최대 10기는 유사시 대비 존치 — 파이낸셜뉴스 2026-09-18 · 본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 (참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계획기간 2026~2040년과 확정 절차가 적힌 자리 · 그 쪽 본문은 아직 받지 못해 검색 결과로만 확인 · 2026-10-01 확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그 뒤의 확정 일정, 그리고 두 토론회의 발표 자료 원문이 확인되면 이 문서에 이어 적겠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이건 누가 언제 발표한 건가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0일에 낸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정책브리핑이 같은 날 「(참고)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정책토론회(6차) 개최」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어요. 이 문서는 그 게재본을 2026년 8월 20일에 열어 옮긴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정책토론회(6차) 개최」 · 2026-08-20 확인
- Q.지금 열려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9일에 낸 보도참고자료에 9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연다고 적혀 있어요. 온라인 생중계는 그날 오전 10시부터고, 현장 참석 사전접수 시작일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9-0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참고)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정책토론회(7차) 개최」 · 2026-09-09 확인
- Q.7차 현장에 가려면 어디로 접수하나요?
-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배너나 발표문 붙임의 QR코드입니다. 6차 때 접수처로 적혀 있던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이 아니에요. 9월 14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좌석이 한정돼 사전신청자만 입장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마감일은 이 발표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9-0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정책토론회(7차) 개최」 · 2026-09-09 확인
- Q.8월 26일 6차에서 나온 잠정안은 확인됐나요?
- 아직입니다. 9월 9일 발표문은 6차가 「'26.8.26., 재생e 보급전망」으로 열렸다는 것을 각주에 적어 두었지만, 그 자리에서 공개된 원별 전망치는 이 발표문에도 실려 있지 않아요. 이 문서는 그 값을 아직 어느 원문에서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9-0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정책토론회(7차) 개최」 · 2026-09-09 확인
- Q.7차 주제인 석탄발전 조기폐지는 왜 지금 올라왔나요?
- 발표문이 든 이유는 수요 쪽과 감축 쪽이 함께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고려한 석탄발전 폐지 경로와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토론회에서는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 동향과 추진 사례를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정책브리핑 2026-09-0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정책토론회(7차) 개최」 · 2026-09-09 확인
- Q.전력수급기본계획이 뭔가요?
- 전력거래소 설명이 한 문장으로 적어 뒀습니다. 「수요예측, 발전설비계획, 수요관리계획, 송변전설비계획, 신재생설비계획 등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경기변동과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예측 오차에 대비한다는 설명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개요」 · 2026-08-20 확인
- Q.12차면 앞에 열한 개가 있었나요?
- 있었습니다. 전력거래소 자료실에 제1차부터 제11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있고, 그 앞에는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이 따로 놓여 있어요. 가장 최근 것인 제11차는 2025년 2월에 수립·발표됐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실 ·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 2026-08-20 확인
- Q.총괄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 전력거래소 절차 설명에 위원회 다섯 갈래가 나옵니다. 총괄위원회는 안건 총괄조정과 주요 정책사항 검토를 맡고, 그 아래 수요계획·설비계획·전력시장·제주수급 소위원회가 있어요. 이번 6차 토론회 주제인 재생에너지는 설비계획 소위원회가 보는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 2026-08-20 확인
- Q.계획은 어떤 단계를 밟아 확정되나요?
- 전력거래소가 적은 마지막 네 단계는 초안 공개(언론 브리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국회 상임위 보고, 그리고 확정 및 공고입니다. 다만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이 단계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는 두 자료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2026-08-20 확인
- Q.8월 26일에 정확히 뭐가 공개된다고 했나요?
- 2040년까지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전망 잠정안입니다. 총괄위원회와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산출된 값이라고 적혀 있어요. 확정안이 아니라 잠정안이라는 표현을 발표문이 그대로 썼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2026-08-20 확인
- Q.저도 볼 수 있나요?
- 볼 수 있습니다. 8월 26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생중계가 현장 행사와 함께 진행되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생중계 주소는 이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2026-08-20 확인
- Q.현장에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전접수를 해야 합니다. 발표문 붙임의 QR코드를 쓰거나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으로 신청하라고 적혀 있어요. 좌석이 한정돼 사전신청자만 입장할 수 있고, 사전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문장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2026-08-20 확인
- Q.토론회는 지금까지 몇 번 열렸나요?
- 9월 18일 자리가 일곱 번째입니다. 9월 9일 발표문 각주에 앞선 여섯 번이 적혀 있어요. 1차가 2025년 12월 30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가 2026년 1월 7일 「재생e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 3차가 4월 22일 「전력수요 전망」, 4차가 8월 20일 「전기국가 전환」, 5차가 8월 20일 「전력수요 전망」, 6차가 8월 26일 「재생e 보급전망」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9-0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정책토론회(7차) 개최」 · 2026-09-09 확인
- Q.4차와 5차가 같은 날인 게 맞나요?
- 발표문 두 건이 둘 다 8월 20일로 적었습니다. 8월 20일 발표문과 9월 9일 발표문의 각주가 같은 날짜를 그대로 반복해요. 한쪽의 오기라면 3주 뒤 발표문에서 고쳐졌을 자리인데 그대로라, 같은 날 두 차례를 연 쪽으로 기울지만 그렇다고 적어 둔 문장은 어느 발표문에도 없습니다. 3차와 5차의 주제가 「전력수요 전망」으로 같은 이유도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 2026-09-0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2026-09-09 확인
- Q.왜 하필 재생에너지 전망을 따로 다루나요?
- 발표문이 든 이유는 수요 쪽입니다.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요구가 확대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같은 첨단 산업의 대규모 무탄소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적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2026-08-20 확인
- Q.여기서 전기요금이 정해지나요?
- 이 발표문에는 요금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다뤄지는 것은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과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입니다. 주택용 요금의 실제 값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따로 실려 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공급약관 · 2026-08-20 확인
- Q.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어디로 가나요?
- 발표문은 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방형 전기본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라고 적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12차 전기본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반영 여부를 어떻게 공개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2026-08-20 확인
- Q.정부가 같은 시기에 에너지 쪽으로 또 발표한 게 있나요?
-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SMR·핵융합·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일곱 개 분야의 추진 방안이 나왔어요. 태양광은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 풍력은 20MW급을 넘는 초대형 터빈과 부유식 핵심기술 확보가 목표로 적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2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 2026-08-20 확인
- Q.원자력은 이 계획에서 빠지나요?
- 빠진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차 토론회 주제가 「재생e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었고, 8월 12일 발표에는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를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에 건설을 시작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어요. 그 목표 쪽에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법이 붙었습니다 — 과기정통부가 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이날 시행했고,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내 촉진위원회 구성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다만 그 기본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다른 계획이고, 12차 전기본이 원별로 얼마씩 잡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2026-08-12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 · 2026-08-20 확인 · 정책브리핑 2026-09-11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 · 2026-09-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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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4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게시판 (누리집 화면에 함께 실린 최신 목록) (참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 2026-10-02 · 작성 부서 공론화지원단 · 제목 줄까지만 받았고 본문은 못 열었다 2026-10-03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본문 화면은 못 열고 검색 두 판 교차로 확인) 2026-10-01 확인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에너지정보 슈퍼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출범…제2차관, 기후·에너지 관할 상세 (본문 화면은 못 열고 검색 두 판 교차로 확인) 2026-10-01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브리핑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2026-09-12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브리핑 (참고)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정책토론회(7차) 개최 2026-09-09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브리핑 (참고)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정책토론회(6차) 개최 2026-08-20 확인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 (브리핑룸 · 매일 덮어쓰이는 목록 페이지) 2026-08-20 확인
- 정책브리핑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2026-08-20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발표문이 사전접수처로 적어 둔 곳) 2026-08-20 확인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 제1장 총칙) 2026-08-20 확인
-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개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무엇인지) 2026-08-20 확인
-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2026-08-20 확인
-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실 (제1차~제11차 · 장기전력수급계획 제1차~제5차) 2026-08-20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2026-08-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