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형 인터넷강의 환급 — 분쟁 623건 중 34%는 그만둘 때 생긴 위약금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하루 1강씩 들으면 적립금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렇게 돈이 돌아온다는 조건이 붙은 인터넷강의를 리워드형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분쟁을 열어 보면, 정작 많이 다툰 쪽은 환급이 아니었어요.

5년간 4,202건, 그 절반이 20·30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202건입니다. 이 가운데 20·30대 소비자가 48.2%, 2,024건을 차지했어요. 연도별로는 2024년부터 20·30대 신청 건수가 급증해 매년 전체의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쓰는 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소비자원이 인용한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에서 20·30대의 이러닝 지출액은 2022년 1조 2,300억 원, 2023년 1조 3,242억 원, 2024년 1조 4,224억 원, 2025년 1조 5,016억 원이에요.

어떤 과목에서 다툼이 생겼는지도 갈라 놨습니다. 20·30대 피해 2,024건 중 유형 확인이 가능한 1,936건을 보면 ‘외국어’가 32.5%(629건)로 가장 많고, ‘직무·취업역량’이 24.0%(464건), ‘공무원시험’이 12.1%(235건), ‘자격증’이 10.5%(204건) 순입니다. 직무·취업역량에는 취업 컨설팅과 코딩·IT 교육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이 중 ‘외국어’와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쪽은 2024년부터 피해가 크게 늘었어요.

피해 셋 중 하나가 ‘조건 채우면 돌려준다’는 상품이었습니다

20·30대 피해 2,024건 가운데 32.3%, 623건이 리워드형 상품에서 나왔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 학습량을 채우면 현금성 포인트나 적립금을 주는 상품이에요. 소비자원은 2024년부터 리워드형 상품이 시장에 퍼지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이라는 비율은 리워드형이 흔하다는 뜻만은 아닐 거예요. 조건이 붙은 계약은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자리가 애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쪽보다 그만둘 때 더 많이 다퉜습니다

623건을 피해 유형으로 쪼개면 순서가 좀 뜻밖입니다.

1위는 ‘위약금 과다 청구’입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나 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예요. 2위가 조건을 채웠는데도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를 주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입니다. 둘을 더하면 58.6%고요.

3위 ‘연장·갱신 미이행’은 무료로 수강기간을 늘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제공 미흡’에는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은 것과 위약금을 어떤 기준으로 청구하는지 안내하지 않은 것이 들어갑니다.

이 순서가 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환급을 받느냐 마느냐는 조건을 채운 뒤의 일인데, 위약금은 조건을 채우기 전에 그만두려 할 때 나옵니다. 리워드형을 고를 때 사람들은 앞쪽(환급 조건)을 들여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린 자리는 뒤쪽이었어요.

말로 들은 환급 조건은 계약서에 적어야 증거가 됩니다

여러 달에 걸쳐 강의를 듣는 계약은 한 번 사고 끝나는 거래와 다르게 분류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 장은 이런 계속거래 계약을 두고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계약 전에 계약 내용과 기간, 약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한 뒤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거래는 잘못 계약하면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하나가 리워드형에 바로 걸립니다. 약관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적고, 영업사원이 말로 하는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니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환급 조건이 상담 전화에서만 설명됐다면, 조건을 채웠다고 주장할 근거가 내 손에 없습니다. 위 분쟁에서 2위였던 ‘페이백 미지급’이 정확히 이 자리예요.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할 때의 근거로 같은 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를 듭니다. 제31조가 계약의 해지, 제32조가 해지·해제의 효과와 위약금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결제 수단 쪽으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신용카드 항변권이 같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결제 전에 받아 둘 것

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당부한 것은 셋입니다.

• 리워드형 상품을 고를 때 보상 지급 조건 등 세부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중도해지할 때의 환급 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을 확인할 것
• 계약서, 광고 화면, 해지 요구 내역 같은 분쟁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여기에 ‘전액 환급’·‘현금 보상’·‘수익 보장’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이용 후기나 무료 체험 강의로 정말 필요한 교육인지 확인한 뒤에 계약하라는 당부가 붙습니다.

저라면 결제 화면에 뜬 환급 조건을 그 자리에서 찍어 두겠어요. 광고 화면은 제도가 바뀌거나 상품이 내려가면 조용히 사라지는데, 보관하라고 당부한 셋 중 내가 놓치기 쉬운 게 그 한 장입니다.

막혔을 때 상담 창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국번 없이 1372예요. 보상 요구가 거절된 뒤의 순서는 같은 생활법령의 다른 장에 있습니다. 쓴 날짜만큼을 빼고 돌려주는 계산이 글자로 적혀 있는 업종도 있는데, 헬스장 쪽이 그렇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환급 산식. 중도해지할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업종 칸은 이번에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체육시설업처럼 ‘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라는 문언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위약금이 얼마였는지. 212건에서 청구된 금액이나 수강료 대비 비율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 업체 이름. 자료는 유형과 건수만 밝히고 사업자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 4,202건 가운데 몇 건이 환급으로 끝났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 첨부 보도자료 전문. 주의보 화면에 PDF(697KB)가 붙어 있는데 내려받는 주소가 받아 온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열지 못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30대, 금전적 보상 있는 ‘리워드형’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많아 — 5년간 피해구제 신청 4,202건과 20·30대 48.2%·2,024건, 2024년부터의 과반 추세, 유형 확인 가능 1,936건의 과목별 비율과 건수, 리워드형 32.3%·623건, 623건의 피해 유형별 비율과 건수, 소비자 당부 세 항목과 광고 문구 관련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20·30대 이러닝 지출액, 1372소비자상담센터 (피해예방주의보 2026년 8월 5일 등록 · 첨부 보도자료 파일명 기준 2026년 7월 10일 자 ·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 물건을 구입할 때 — 계속거래 계약 전 확인 사항과 서면 계약·계약서 보관 당부, 약관에 없는 내용의 특약 기재와 구두 약속에 관한 당부, 계속거래 계약해지의 근거 조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과 신용카드 항변권 조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 문제가 발생했을 때 — 보상 요구가 막혔을 때 거치는 단계 (2026년 10월 2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