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면책금 — 분쟁 342건 가운데 120건이 면책을 거부당하거나 과다 청구된 건입니다

면책금 30만 원짜리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를 빌렸다가 수리비 50만 원이 나왔다고 해 보죠. 내가 내는 돈은 30만 원이고, 남는 20만 원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면책금을 낮게 고르면 그만큼 대여비가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간단한데,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분쟁은 바로 이 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앱에서 고르는 그 보험은 법이 정한 보험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는 이 제도를 ‘차량손해면책제도’라고 쓰고, 줄여서 ‘자차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각주에 적힌 성격이 중요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면책금은 자기부담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소비자 귀책사유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와 대여차량 수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이 얼마 나오나’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떠안나’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342건을 쪼개면 사고 쪽이 가장 크고, 그 안의 90%가 면책금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입니다.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같은 ‘사고 관련 분쟁’이 38.9%, 133건이었고, 계약해제와 위약금 과다 같은 ‘계약 관련 분쟁’이 37.1%, 127건이었어요.

사고 관련 분쟁 133건을 다시 갈라 보면 쏠림이 더 뚜렷합니다.

사고가 나서 다툰 사람 열 명 중 아홉 명이 면책금을 두고 다퉜다는 뜻입니다. 342건 전체로 놓고 봐도 35.1%예요.

‘완전보장’이 막히는 자리는 사고 뒤가 아니라 사고 직후입니다

앱으로 계약할 때 카셰어링 3개 사업자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이나 ‘자기부담금 0원’ 같은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그래서 소비자가 사고가 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고 봤어요. 그런데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를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고, 제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걸린 두 자리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 미인지 사고 — 빌릴 때는 몰랐던 흠집 같은 것이 차량 반납 뒤에 발견된 경우
• 미통보 사고 — 사고가 났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로 생긴 분쟁이 면책금 관련 분쟁 120건의 38.3%, 46건입니다. 둘 다 사고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몰랐거나, 알았지만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차 상태를 함께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지적한 구조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설명도 확인도 전부 앱과 나 사이에서 끝나요.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안에서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25년 4월과 12월, 두 번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네 가지를 당부했어요.

• 계약할 때 자차보험의 보장한도와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볼 것
•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 빌릴 때 찍은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뒤 반납할 것

네 번째가 앞의 세 개를 받쳐 줍니다. 빌릴 때 사진이 없으면 반납 뒤에 발견된 흠집이 내가 낸 것인지 아닌지를 가릴 재료가 없어요. 저라면 탑승 전에 범퍼 네 귀퉁이와 휠, 앞뒤 유리를 한 바퀴 돌며 찍고 그 자리에서 시각이 기록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차에 타기 전 1분이 46건이 걸린 자리를 비켜 가는 값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디까지 닿나

소비자 피해를 다룰 때 자주 나오는 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한쪽에는 그 문장이 있고, 다른 쪽에는 자차보험이 사업자의 자율 제도라는 소비자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계약 화면의 약관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같은 쪽에 보완 장치도 적혀 있어요.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 적용되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품목별 기준에 해당 품목이 없으면 유사품목의 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둘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르는 기준이 적용돼요(같은 조 제3항).

막혔을 때 상담 창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국번 없이 1372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면책금 금액대. 3개 사업자가 상품별로 면책금을 얼마로 매기는지, 대여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30만 원과 50만 원은 자료가 든 설명용 예시예요
• 휴차료 계산식. 사고 관련 분쟁의 항목으로 휴차료 과다 청구가 함께 올라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 권고 뒤에 앱이 바뀌었는지. 2025년 4월과 12월의 개선 권고가 앱 화면에 반영됐는지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의보 자체가 2025년 12월 29일 등록분이에요
• 면책처리가 거부된 사유별 내역. 63건이 각각 법 위반·미통보·그 밖의 사유 중 무엇이었는지는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 342건 중 몇 건이 면책이나 감액으로 끝났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 첨부 보도자료 전문. 주의보 화면에 PDF(683KB)가 붙어 있는데 내려받는 주소가 받아 온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열지 못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카셰어링 서비스, 자차보험 가입 시 완전보장 제한조건 주의해야 — 3년간(‘23년~‘25년 10월) 피해구제 신청 342건과 사고 관련 분쟁 38.9%·133건, 계약 관련 분쟁 37.1%·127건, 사고 관련 분쟁 안쪽의 면책처리 거부 47.3%·63건과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 42.9%·57건, 합산 90.2%·120건, 미인지·미통보 사고 분쟁 38.3%·46건,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성격과 면책금 정의 및 30만 원·50만 원 예시, 3개 사업자 광고 문구와 보장 제한 관련 진단, 2025년 4월·12월 개선 권고, 소비자 당부 네 항목 (피해예방주의보 2025년 12월 29일 등록 · 첨부 보도자료 파일명 기준 2025년 12월 28일 자 ·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다른 법령 기준 우선·유사품목 준용·복수 기준 시 소비자 선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쪽 · 2026년 10월 2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