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금 환불 — 갈리는 자리는 계약서에 적힌 해지 조건 한 줄입니다

돌상은 보통 몇 달 전에 잡습니다. 그날 나가는 돈은 계약금이고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에 함께 낸 돌잔치 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를 보면, 그동안 들어온 피해 사례는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이 잘못된 것도, 음식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요. 계약을 접는 자리에서 걸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아 둘 세 줄

주의보는 사업자 쪽에도 당부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것으로 세 가지를 꼽았어요.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앞의 두 줄은 돈이 얼마냐는 이야기지만, 세 번째는 그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라서요.

저라면 통화나 문자로 들은 설명을 그대로 믿지 않고, 계약서 몇 조에 그 말이 들어 있는지를 손가락으로 짚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다툼이 생기면 남아 있는 것은 종이에 적힌 쪽이거든요.

3년간 146건, 해마다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46건입니다.

석 해 내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주의보는 그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혼인율과 출생률이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작게라도 좋은 것을 하려는 소비 흐름 속에서 돌잔치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들었습니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근거로 적었고요.

연 50건 남짓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지 않아요. 다만 돌잔치는 한 집에서 평생 한 번 치르는 일이라, 분쟁이 생겨도 경험을 미리 들어 둘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스드메가 붙으면 점검할 칸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의상·메이크업을 함께 묶어 주는 곳이 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입니다. 결혼 준비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 스드메라고 부르는 그 묶음입니다.

주의보가 이 대목에서 짚은 것은 두 가지예요. 기본서비스 밖에서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입니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이 뭉개지면 분쟁이 그쪽에서 터집니다.

촬영이 기본에 들어 있는지, 원본 파일을 주는지, 의상은 몇 벌인지 같은 것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쪽이 낫고요. 말로 들은 것은 사라지니까요.

「업계 1위」와 「역대급 최대 할인」

주의보에는 표시·광고를 다루는 문단이 따로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나 「역대급 최대 할인」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고를 때 실제 규모와 만족도를 확인하라고 권했어요. 1위라고 적어 둔 문구를 봤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1위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그 확인의 시작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위약금 이야기가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게 되는데, 이 기준에는 적용 범위가 붙어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적혀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같은 자료가 덧붙인 것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하고, 해당 품목의 기준이 없으면 비슷한 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율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가는 곳은 두 군데예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로 걸면 되고 발신자 부담이며,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상담/피해구제신청」에서도 접수가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위약금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주의보 본문에는 산정 방식이 없습니다. 함께 올라온 보도자료 첨부 파일(186KB짜리 PDF) 안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파일은 열지 못했습니다
• 돌잔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어느 업종에 들어가는지. 예식업과 외식업이 각각 따로 있는데, 돌잔치 연회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이 두 화면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 2025년 12월 개정으로 바뀐 음식점 예약보증금 상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외식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예약기반음식점」 유형을 새로 나눴다는 설명은 있지만, 상한 금액과 최대 위약금 숫자는 받아진 본문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업체가 세 가지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의보의 사업자 쪽 문장은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입니다.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가릴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피해예방주의보, 등록일 2026년 2월 13일, 담당 문화레저팀. 최근 3년간(2023~2025년) 피해구제 신청 146건(2023년 43건 → 2024년 50건 → 2025년 53건),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 스드메 추가 서비스의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분쟁 우려, 객관적 근거 없는 「업계 1위」·「역대급 최대 할인」 표시·광고 주의,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 제공하고 설명할 것으로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 접수 안내, 첨부 「260212_돌잔치 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pdf」 186KB (2026년 10월 24일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며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다른 법령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우선 적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해당 품목의 기준이 없으면 유사품목 기준 준용(같은 조 제2항), 동일한 피해에 기준이 둘 이상이면 소비자가 선택한 기준 적용(같은 조 제3항)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제도가 바뀌면 덮어쓰이는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25년 10월 22일 등록, 담당 소비자거래정책과, 행정예고 기간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상 9개 업종에 예식업·외식업·결혼준비대행업 포함, 외식업종 예약보증금 상한액 정비와 위약금 공제 사항 신설, 사전 예약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상향 (2026년 10월 2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