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이재민 월세 지원 | 빈집을 직접 계약하고 청구하면 월평균 50만 원입니다

집이 침수되거나 부서져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면, 당장 걸리는 건 다음 달 월세를 누가 내느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9월 18일 보도자료 「8월 호우 피해 이재민, 추석 전 주거 안정 총력 지원」으로 밝힌 방식은 거제·통영 107세대에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이고, 9월부터 이미 돌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발표문만 보고 적은 것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10월 12일이에요.

집을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약하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지원의 모양이 흔히 생각하는 임시주택 배정과 다릅니다. 이재민이 직접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그때 지방정부가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금액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이에요.

기간은 날짜로 끊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친인척집에 머물고 있는 세대에도 길이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바꾸면 똑같이 지원받아요.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점은 미리 짚어 둘 만합니다. 돈을 받아서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집을 먼저 구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예요. 저라면 계약금과 첫 달 치를 먼저 꺼내 둘 여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집을 보러 다니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거제·통영 107세대입니다

누구	세대	무엇을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 · 거제시	54세대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주택 침수·파손 · 거제시	31세대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
주택 침수·파손 · 통영시	22세대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
합계	107세대

8월 호우로 집을 떠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어요.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잠시 나왔던 일시대피자는 현장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귀가를 마쳤습니다. 9월 16일 기준으로 127세대 226명이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남아 있었고요.

남아 있던 127세대와 주거비를 받는 107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발표문에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장기 대피가 필요한 세대를 거제시와 통영시로만 짚었을 뿐이에요.

복구비 2,308억 원은 다른 주머니입니다

같은 발표문에 주거비와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9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로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됐고, 복구비는 총 2,308억 원입니다
• 그중 수전설비가 잠겨 단전 피해가 난 지역에는 교체·수리 비용 일부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 거제시와 통영시에는 생수 같은 구호물자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 9천만 원이 이미 나갔습니다
• 주택 침수 같은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는 지방정부가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 위의 월세 지원과는 또 다른 주머니예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세대당 얼마인지는 이번 발표문에 없습니다. 7월 호우 쪽에서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으로 확정된 표가 있지만(2026년 8월 20일 확인), 그걸 8월 호우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돼요. 두 호우는 피해조사도 복구계획도 따로 돌았습니다. 7월 호우 쪽 숫자는 재난지원금 문서에 모아 뒀고, 은행 만기연장이나 긴급생활자금처럼 창구에서 신청하는 지원은 또 다른 줄기예요. 그쪽은 지방정부가 떼 주는 재해피해확인서가 먼저입니다.

집을 고치거나 다시 사는 돈은 연 1.5% 융자로 따로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거제·통영 107세대에 걸린 제도입니다. 집 자체를 고치거나 다시 사는 돈은 전국에 걸린 다른 창구에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이고, 금리는 연 1.5% 입니다(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조건이 두 겹이에요. 먼저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수선을 하거나 새 주택을 사려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다음이 관문인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받습니다. 은행 창구가 아니라 시·군·구의 통보가 앞에 있는 구조예요.

한도는 피해 정도와 집 면적으로 갈립니다. 아래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집의 신축·개량 기준입니다.

선포 등급	피해	66㎡ 미만	114㎡ 이상
특별재난지역	전파·유실	9,580만원	13,060만원
특별재난지역	반파	4,790만원	6,530만원
일반재난지역	전파·유실	4,380만원	7,860만원
일반재난지역	반파	2,190만원	3,930만원

내진설계가 반영된 집은 이보다 높아서, 특별재난지역 전파·유실 114㎡ 이상이 14,370만원 으로 가장 큽니다. 상환은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복구자금 쪽은 다른 주택자금에 붙는 주거전용면적 제한(85㎡, 수도권 밖 읍·면은 100㎡)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제·통영이 어느 등급인지가 한도를 가릅니다. 행정안전부 쪽 원문이 뒤늦게 저희 자료에 들어왔어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1일에 낸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KDI 경제정보센터 재인용본 · 2026년 10월 13일 확인)를 보면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그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거제에 956.1㎜, 통영에 766.9㎜의 비가 내렸고, 사전 피해조사에서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국고지원기준을 넘겨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붙습니다.

그 발표문이 예고한 「추가 선포」는 실제로 났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4일에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어요.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조사에서 통영시 전역이 선포 기준을 넘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특별재난지역 줄은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전역에 모두 댑니다. 8월 21일에 빠졌던 통영의 다른 동도 9월 4일부터 같은 줄이에요. (행정안전부 2026년 9월 4일 발표문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복구지원과 · 정책브리핑 게재본을 2026년 9월 6일에 받아 확인 · 퍼머링크는 받은 자료에 없습니다.)

선포 기준이 시·군 단위와 읍·면·동 단위로 갈리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다른 호우 건으로 낸 보도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의 각주에 있습니다.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길 때, 읍·면·동은 그 4분의 1을 넘길 때 선포합니다. 그 기준 피해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그 보도자료의 33억 원과 달리 통영시에는 41억 원(2.5배 102.5억 원)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같은 호우에도 선포 범위가 시 전역과 읍·면·동으로 갈립니다. 같은 자료에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대목도 함께 있어요. 선포로 달라지는 쪽은 복구비의 국비 분담과 간접지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도 2026년 10월 6일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린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융자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공문에 등급이 적혀 있어요.

「복구 및 구입자금」 — 이름에 주머니가 둘이고, 사는 쪽은 표가 다릅니다

위 표는 무너진 집을 다시 짓거나 고치는 쪽(신축·개량) 한도입니다. 상품 이름이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인 데서 보이듯 다른 집을 사는 쪽은 표가 따로 있고, 한도를 가르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상품 요약에서 내건 최대값도 갈려요 — 구입자금 최대 1억 3,060만 원 · 복구자금 최대 1억 4,370만 원입니다.

	신축·개량(복구)	새 집 구입
한도를 가르는 것	선포 등급 × 전파·유실/반파 × 면적 × 내진설계 네 겹	선포 등급 × 면적 두 겹뿐
특별재난지역 최대	1억 4,370만 원 (내진 반영·114㎡ 이상)	1억 3,060만 원 (114㎡ 이상)
일반재난지역 최대	7,860만 원 (내진 미반영·전파·유실)	7,860만 원
그 위에 또 걸리는 것	호당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분양·매매가격 이내 + 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면적 제한이 사는 쪽에만 붙는다는 게 결정에 걸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재해주택 복구자금만 호당 주거전용면적 제한에서 빼 두었어요. 86㎡짜리 집으로 옮기려 하시면 이 창구는 닫힙니다.

반파와 전파를 가르지 않는 것도 사는 쪽의 특징이에요. 복구자금은 반파면 한도가 절반 안팎으로 내려가는데(특별재난지역·내진 미반영·114㎡ 이상이면 1억 3,060만 원 → 6,530만 원), 구입자금 표에는 그 칸 자체가 없습니다. 반파 판정을 받고 그 집을 고치는 대신 다른 집을 사기로 하면 한도가 두 배로 벌어지는 자리예요. 저라면 반파 판정을 받으셨다면 고치는 쪽과 사는 쪽 한도를 한 장에 놓고 보겠습니다.

갚는 기간은 두 쪽이 같습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고 그 안쪽이 앞서 적은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에요. 돈이 나오는 창구는 은행이고, 국민주택기금 업무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아홉 곳입니다. 다만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 은행보다 시·군·구의 융자대상자 통보가 먼저예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청 창구와 서식을 모릅니다. 발표문은 「청구하면 지급한다」까지이고, 어느 부서에 무엇을 내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거제시·통영시 재난 담당 부서가 창구인 것이 보통이지만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안내가 나왔는지도 행안부 보도자료란에서 찾지 못했어요
• 「월평균 50만 원 수준」이 상한인지 실비 정산인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월세가 그보다 비싼 집을 얻었을 때 차액을 누가 안는지도 이 발표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8월 호우 피해액 확정치가 아직 없습니다. 복구비 2,308억 원은 정해졌는데 피해액 쪽 발표는 저장소에 들어온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107세대 밖에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번 발표는 거제시와 통영시의 장기 대피 세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구입자금의 85㎡ 제한이 어느 집 기준인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한도 표는 「피해주택 연면적」으로 칸을 나누는데 대출 대상주택 줄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라고만 해서, 무너진 집 기준인지 새로 사는 집 기준인지가 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