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5,000원과 10,000원 — 차이는 IC칩 하나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다음 주민센터에 가면 창구에서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IC칩을 넣으시겠어요. 그 대답에서 수수료가 두 배로 갈립니다.

수수료는 두 줄,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에 붙은 수수료 칸은 두 줄입니다.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접수와 처리를 모두 읍·면·동과 출장소에서 하고요. 그러니 신분증이 필요한 일정이 2주 안에 있다면 그 일정은 지금 들고 있는 다른 증으로 넘겨야 합니다.

들고 가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한 장, 모자 같은 것을 쓰지 않은 상반신. 그리고 종전 주민등록증인데, 분실이나 파기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이 서류가 빠집니다. 잃어버려서 왔는데 옛 증을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본인·법정대리인 외에 세대주나 배우자, 직계혈족 같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리 신청은 이 안내에 없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같은 정부24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안내는 수수료 칸이 「수수료 없음」입니다. 처리기간도 즉시고, 괄호 안에 근무시간 내 3시간이 함께 옵니다.

발급 대상은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주민 중 희망자입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발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물 증이 없는 상태에서 모바일만 먼저 만드는 길은 여기 없습니다.

이 안내가 근거로 든 조항은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다는 전제가 그 조항에서 함께 옵니다.

모바일로 가는 길이 두 개이고, 돈이 갈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수수료 없음」은 모바일 발급이라는 민원 자체에 붙은 값입니다. 안내문 아래쪽 수수료 줄로 내려가면 길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IC칩 비용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는 17세, 그리고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QR 쪽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고,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받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깔고, 본인인증을 하고, 1회용 QR코드를 찍으면 발급이 끝납니다.

IC 쪽은 다섯 단계예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그 증을 받아 오고, 앱을 깔고, 증을 휴대전화 뒷면에 태그해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정부24로 신청했어도 증은 창구에서 직접 받아 온 뒤에 발급하라는 당부가 뒤따릅니다.

차이는 휴대전화를 바꿀 때 드러납니다

QR로 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유의사항 한 줄이 따라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바꿔서 교체해야 할 때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1회용 QR을 받아야만 재발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IC칩이 있으면 그 걸음이 없습니다. 증을 새 휴대전화 뒷면에 태그하면 되니까요.

저라면 이렇게 가르겠습니다. 지금 증이 멀쩡하고 모바일만 쓰고 싶으면 무료인 QR 쪽. 어차피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 창구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5,000원을 더 얹어 IC칩을 넣는 쪽이요. 두 번째 경우는 어차피 낼 5,000원에 5,000원이 붙는 것이고, 그 뒤로 휴대전화를 바꿀 때마다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수수료 면제 대상. 이 안내에 「면제」라고 적힌 줄은 IC칩 비용 쪽(최초 발급자·조례)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조회하는 서류 목록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인이 들어 있지만 그것이 수수료 면제로 이어지는지는 이 화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조문 원문. 주민등록법 제24조·제27조·제24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2는 정부24 안내에 적힌 번호를 옮긴 것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지는 못했습니다
• 분실신고와 재발급이 한 번에 되는지. 재발급 신청 안내에 종전 증을 안 내도 된다는 단서는 있지만, 분실신고 자체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처리되는지는 이 화면에 없습니다
• 처리기간 14일이 실제로 얼마인지. 같은 쪽에 처리기간 계산 방법이 따로 걸려 있는데, 6일 이상인 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날짜를 세는 방식입니다. 창구에서 「2주쯤」이라고 안내받는 것과 실제 수령일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재지 못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되는지. 메뉴에 무인민원발급 안내가 있지만 재발급이 그 기계에서 되는 민원인지는 이 안내에 없습니다

출처

•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수수료(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 10,000원), 처리기간 총 14일, 신청방법(인터넷·방문), 신청자격(주민등록법 제24조·제27조에 따른 신청은 본인 직접 / 제27조의2 중증장애인은 본인·법정대리인·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의 보호자), 신청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 제출서류(6개월 이내 촬영 3.5cm×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 주민등록증, 분실·파기는 제외 · 필요 시 중증장애인 증명자료와 신청자격 증명자료), 접수·처리기관(읍·면·동 및 출장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목록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제도가 바뀌면 덮어쓰이는 페이지)
• 정부24 민원안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만, 근거(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 발급대상(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 중 희망자), 발급주체(시장·군수·구청장), 수수료 갈래(QR발급 무료 / IC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IC 비용 5,000원 · 최초 발급자 17세와 조례로 정하는 경우 IC칩 비용 면제), 발급방법 두 갈래와 절차(대면 QR 촬영 6단계 · IC 주민등록증 태깅 5단계), QR 발급분은 휴대전화 교체 시 주민센터 재방문으로만 재발급된다는 유의사항, 정부24 신청분은 주민센터에서 증을 받은 뒤 발급하라는 안내, 접수·처리기관(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제도가 바뀌면 덮어쓰이는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