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예산 85억 늘었습니다 — 연말까지 접수, 최대 1,000만원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그 연금을 걸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노후긴급자금 대부, 흔히 실버론이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이 창구가 7월에 닫혔습니다. 한 해 예산이 다 떨어져서요. 올해도 비슷한 속도로 줄고 있었는데, 10월 20일에 돈을 더 넣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540억에서 625억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6년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7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실린 의결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실버론 예산입니다. 당초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85억 원이 늘었습니다.

늘린 목적도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고, 이 조치로 연말까지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금위는 같은 자리에서 복지부에 실버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예산 380억 원이 7월 초에 모두 소진되면서 신규 접수가 중단됐고, 기금위가 8월에 긴급회의를 열어 250억 원을 더 넣은 뒤에야 다시 열렸습니다. 머니투데이 10월 1일 보도에 실린 수치로는 8월까지 411억 원이 승인돼 76% 가 찼습니다. 헤럴드경제 7월 보도에서는 6월 말 집행액이 312억 5,600만 원, 5,072건이었고요. 승인액과 집행액은 세는 기준이 달라서 두 숫자를 나란히 빼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누가 빌릴 수 있나

복지부 보도자료가 적은 대상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함께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와 유족연금·장애연금 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 연금 지급이 중지·정지되었거나 충당 중인 경우
• 기존 대부금을 아직 다 갚지 않은 경우
• 국외 거주자, 외국인, 재외동포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뒤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를 해외로 송금받는 경우

공단 안내의 제외 대상은 이 여섯이 전부입니다. 장애연금은 1~3급만 되고 4급은 빠져요.

용도는 네 가지뿐입니다

생활비로는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곳이 넷으로 묶여 있고,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용도	신청 기한
전·월세 보증금	신규 계약은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갱신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	진료일 또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재해복구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로 쓴 비용만큼이고,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기준은 신청 당시 마지막으로 받은 연금월액이에요. 공단 예시로 셈을 보면 — 연금월액 45만 원이면 개인별 한도는 45만 원 × 24개월 = 1,080만 원이지만, 의료비로 500만 원을 냈다면 한도 상한 1,000만 원 안에서 실제로 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같은 집에서 갱신을 이유로 다시 빌리는 경우는 제한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라고 SBS Biz가 전했습니다.

갚는 돈은 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상환은 최대 5년 원금균등분할입니다. 거치 기간을 1~2년 두면 최장 7년까지 늘어나요. 원리금은 매달 받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빌린 돈을 따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을 당겨 쓰는 모양에 가깝습니다.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공단 안내에 연 3.21%(2026년 10월~12월), 연체이자율은 그 두 배인 연 6.42% 로 적혀 있어요. 분기 값은 이렇게 정합니다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운데 낮은 쪽에 연동합니다. 보증수수료와 연대보증인 입보는 2013년 10월 1일에 폐지돼 지금은 없어요.

머니투데이 10월 1일 보도는 실버론 연체가 늘고 있다는 쪽을 짚었습니다.

저라면 의료비나 장제비처럼 기한이 걸려 있고 미룰 수 없는 돈이 아니라면, 연금이 매달 깎이는 구조를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줄어드는 것은 생활비 그 자체니까요.

신청은 지사 창구나 모바일로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창구는 둘이에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는 길과 모바일로 넣는 길입니다. 접수는 상시인데, 공단 신청방법 안내에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전·월세 보증금은 모바일앱으로 못 넣습니다. 같은 화면의 단서가 「간편 대부 아닌 전·월세보증금은 모바일앱 통해 신청 불가」예요. 보증금 쪽은 지사로 가셔야 합니다.

공통 서류는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넷이에요. 용도별로 더 붙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주소 전입(임차 개시 전에 넣으면 사후 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공통이고, 신규 계약이면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송금내역서, 갱신 계약이면 종전 임대차계약서와 증액보증금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를 더합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확인되도록 급여·비급여가 적힌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이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재해복구비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화재증명원이에요.

보증금 쪽에 걸리기 쉬운 자리가 있어요.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등기 소유자가 임대인과 다르면 대부가 안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오라는 이유가 여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증액 뒤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이번 발표에 없습니다. 「연말까지 중단 없이」는 계획이고, 실제 잔액은 지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보도자료에 「붙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개요」가 달려 있는데 첨부파일이라 내용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 올해 바뀐 갱신 재대출 제한은 공단 신청방법 화면에 문장으로 안 적혀 있습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그 화면에 있는 것은 갱신 계약에 「증액보증금 5% 이상 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를 요구한다는 서류 줄뿐이고, 제한의 범위와 예외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6-10-20 게시 · 정책브리핑 재게시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859 (제7차 기금위 개최 일시와 장소, 실버론 예산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85억 원 증액,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대상과 전·월세보증금·의료비·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 네 용도, 연말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게 됐다는 대목, 기금위가 복지부에 안정적 운영을 요청한 대목을 이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1 본문 확인)
• 국민연금공단 「노후생활 정보 > 실버론 > 지원내용」 https://pensioner.nps.or.kr/iaopsrvc/silverloan/getOHDD0001M0.do (2026-10-22 본문 확인 · 대상 연금 종류와 국내거주 요건, 제외 대상 여섯 가지, 용도별 신청서류, 연간 연금 수령액 2배·상한 1,000만 원 한도와 연금월액 45만 원 예시, 대부이자율 연 3.21%(2026년 10~12월)와 연체이자율 연 6.42%, 분기 이자율 연동 방식, 보증수수료·연대보증인 입보 2013-10-01 폐지)
•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 신청방법」 https://pensioner.nps.or.kr/iaopsrvc/silverloan/getOHDD0002M0.do (2026-10-22 원문 화면 확인 — 상시 접수와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단서, 본인 신청, 지사 방문·모바일 갈래와 간편 대부 아닌 전·월세보증금의 모바일앱 신청 불가, 공통 구비서류 넷, 용도별 구비서류와 신청 기한을 이 화면에서 옮겼습니다. 전에는 검색 결과 본문으로만 확인했던 자리예요)
• 머니투데이 「[단독]금리 인상기인데…국민연금 ‘실버론’ 연체 늘었다」 2026-10-01 https://www.mt.co.kr/policy/2026/10/01/2026100110221930493 (올해 본예산 540억 원 중 8월까지 411억 원 승인으로 76% 소진 · 2026-10-21 검색 결과 본문 확인. 원문 화면은 열지 못했고, 411억이 8월 말 승인 기준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머니투데이 「“몸 아파” 돈 빌리고 못 갚는 어르신들…연체이자 6%, 더 아픈 노후」 2026-10-02 https://www.mt.co.kr/policy/2026/10/02/2026100119323895315 (이자율 연 3.21%와 연체 시 2배 · 2026-10-21 검색 결과 본문 확인. 원문 화면은 열지 못했습니다)
• 헤럴드경제 「노인 2명 중 1명, 국민연금 담보로 병원비 빌렸다」 2026-07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71919313468554 (6월 말 기준 집행액 312억 5,600만 원·5,072건, 2025년 본예산 380억 원 대비 40% 넘게 늘린 올해 예산 540억 원 · 2026-10-21 검색 결과 본문 확인)
• SBS Biz 「‘노인 급전’ 실버론 막혔다…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대출 중단」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45672 (2025년 예산 380억 원의 7월 초 소진과 신규 접수 중단, 8월 긴급회의 250억 원 증액 후 재개 · 2026-10-21 검색 결과 본문 확인)
• SBS Biz 「“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98144 ·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 대손질…달라지는 점은?」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71863 (2026년부터 같은 주택에서 갱신을 이유로 다시 받는 경우를 제한한다는 대목 · 2026-10-21 검색 결과 본문 확인. 두 기사 중 어느 쪽 본문인지는 원문을 열지 못해 가르지 못했습니다)